부모 부양료 계산기 민법 §974
월 부양 필요액 + 형제·자매 N명 + 분담 방식 (균등·소득비율·동거 감면) 입력 시 가족별 월 부담 + 정부 지원 차감 자동. 가정법원 부양료 청구 안내.
민법 §974 부양 의무
- 직계혈족 의무: 부모↔자녀, 조부모↔손자녀 (균등 분담, 장남 우선 X)
- 형제·자매: 같이 사는 경우만 (§974 단서)
- 사위·며느리: 인척 — 법적 의무 X (사회적 기대만)
- 외국 거주 자녀: 동일 의무 (송금 가능)
- 강제 집행: 가정법원 결정 후 미이행 시 월급 압류 가능 (민사집행법 §246)
분담 방식 비교
| 방식 | 장점 | 단점 |
|---|---|---|
| 균등 | 단순·공정 | 소득 격차 무시 |
| 소득 비율 | 현실적, 법원 표준 | 소득 공개 필요 |
| 노동 결합 | 동거 가족 인정 | 노동 가치 환산 협의 |
※ 본 도구는 균등 + 소득 비율 + 동거 감면 (50%) 옵션 제공.
정부 지원 (월 단위, 노인 1인)
- 기초연금: 65세+ 소득 하위 70% — 월 ₩30-40만
- 노인장기요양보험: 등급 판정 시 시설 80%/재가 85% 지원, 자기부담 15-20%
- 의료급여: 기초생활수급자 — 의료비 100% 지원
- 노인일자리: 저소득 65세+ — 월 ₩30-100만 소득
- 본인부담상한제: NHIS — 연 ₩87-598만 자기부담 상한, 큰 의료비 환급
- 지자체 노인 지원: 지역별 ₩10-50만 (교통비·식사·문화)
가정법원 부양료 청구 (민법 §977)
- 신청 자격: 부양 권리자 (노부모) 또는 부양 부담 가족
- 신청처: 노부모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- 비용: 인지대 ₩500K + 변호사 (선택) ₩100-500만
- 기간: 6-24개월 (조정 → 결정)
- 결정 기준: 형제 소득·재산·부양 능력·노동 분담 종합
- 무료: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 132) 무료 상담
📌 공식 출처 · 관련 법령
- 민법 §974·§977 · 직계혈족 부양 의무 + 가정법원 부양료 청구
- 서울가정법원 · ☎ 02-2055-7273 — 부양료 청구 + 가족 상담 (무료)
- 대한법률구조공단 · ☎ 132 — 부양료 무료 상담 + 소송 대리
- 기초연금 · 65세+ 소득 하위 70% 월 ₩30-40만
- 국민건강보험공단 · ☎ 1577-1000 — 장기요양보험 + 본인부담상한제
- 복지로 · 보건복지부 (☎ 129) — 노인 복지 종합
- 노인보호전문기관 · ☎ 1577-1389 — 학대·방치 신고 24시간
- 한국정부조정원 · 가족 분쟁 조정 무료
- ☎ 129 — 보건복지콜센터
- ☎ 132 — 대한법률구조공단 (부양 분쟁 무료)
본 시뮬은 민법 §974 부양 의무 + 정부 지원 표준 추정. 실제 분담 비율은 가족 협의 + 가정법원 결정 시 형제 소득·재산·부양 능력·노동 분담 종합 고려. 사위·며느리는 인척 (직계혈족 X) — 법적 의무 없음. 외국 거주 자녀도 동일 의무 (송금 + 정기 방문). 분쟁 시 가족 회의 + 부양 합의서 (공증 권장) 미래 분쟁 예방 권장.
자주 묻는 질문
민법 §974 부양 의무는 누구에게?
직계혈족 (부모↔자녀, 조부모↔손자녀) 상호 부양 의무. 형제·자매 사이는 같이 사는 경우만. 자녀가 부모 부양 (성인 자녀 → 노부모). 형제·자매 간 균등 분담 (장남 우선 X — 2008 가족법 개정). 외국 거주 자녀도 동일. 사위·며느리는 직계혈족 X → 법적 의무 없음. 부양 거부 시 가정법원 청구 가능, 강제 집행 (월급 압류).
분담 방식 (균등 vs 소득비율 vs 노동결합)?
(1) 균등: 단순·공정, 소득 격차 무시. (2) 소득 비율: 현실적, 가정법원 표준. (3) 노동 결합: 동거·간병 노동 시간 가치 (₩2.6M/월 추정) → 동거 가족 일부 면제. 본 도구는 균등 + 소득 비율 + 동거 감면 (50%). 외국 거주 자녀는 노동 불가 → 비용 분담 더 큰 비율.
정부 지원 차감은?
(1) 기초연금 65세+ 소득 하위 70%: ₩30-40만/월. (2) 노인장기요양 (NHIS): 시설 80%/재가 85% 지원. (3) 의료급여 (기초생활): 100% 지원. (4) 노인일자리: ₩30-100만/월 소득. (5) 지자체 노인 지원 ₩10-50만. (6) 본인부담상한제 (큰 의료비 환급). 본 시뮬은 기초연금 + 장기요양 자기부담 차감.
가정법원 부양료 청구 절차?
형제 합의 불가 시 가능 (민법 §977). 신청: 노부모 주소지 가정법원 + 인지대 ₩500K. 변호사 선택 ₩100-500만. 처리 6-24개월. 결정 기준: 소득·재산·부양 능력·노동. 강제 집행 (월급 압류). 무료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. 분쟁 전 가족 회의 + 부양 합의서 (공증) 권장.
외국 거주 자녀의 부양 의무?
거주지 무관 동일 의무. (1) 매월 송금 (한국 계좌). (2) 정기 방문 (연 1-3회). (3) 정부 지원 신청 원격. (4) 분담 비율: 한국 형제와 균등 또는 비용 더 (노동 불가). (5) 외화 송금 외환신고 (₩5천만+). (6) 가정법원 청구: 한국 변호사 대리. 자세한 영문: Korea Elderly Care for Foreigners.
사위·며느리도 부양 의무?
법적 의무 없음 (직계혈족 X). 단 사회적 기대 강함 — 명절·생신 선물 + 정기 방문 + 큰 의료비 분담 (자발). 외국인 며느리·사위 동일. 강제 X. 외국인 배우자 한국 적응 단계 — 월 ₩30-100K 상징적 송금 + 명절 방문 권장. 자세한: 결혼 후 가족 관계 가이드.
노부모 본인 거부 시?
본인 의지 우선 — 강제 부양 X. 거부 시 자녀 의무 사실상 면제. 단 본인부담 의료비·생활비 부족 시 자녀에 청구 가능 (가정법원). 거부 대안: 기초연금·노인일자리·의료급여·지자체. 학대 의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(☎ 1577-1389). 가족 상담: 서울가정법원 (☎ 02-2055-727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