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요양비 시뮬레이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§15·§40
장기요양 등급·시설 유형·자기부담률·가족 분담 입력 시 월·연·평생 (5-10년) 누적 + 정부 지원 차감 자동. 사적 간병보험 비교.
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§15)
- 1등급: 중증, 거의 모든 ADL 도움 — 월 ₩200만+ (요양원 권장)
- 2등급: 중증, 대부분 도움 — ₩180만
- 3등급: 중경증, 부분 도움 — ₩150만 (재가 + 주간보호)
- 4등급: 경증, 일부 활동 가능 — ₩130만
- 5등급: 경증, 거의 자립 — ₩100만
- 인지지원: 치매 경증, ADL 가능 — ₩70만 (주간보호 + 인지)
※ 신청: NHIS (☎ 1577-1000) — 정부24 또는 가까운 지사. 30-60일 판정. 비용 0.
자기부담률 (소득 기준)
| 소득 구분 | 시설 | 재가 |
|---|---|---|
| 일반 | 20% | 15% |
| 차상위 (소득 하위 50%) | 10% | 7.5% |
| 기초생활수급자 | 0% | 0% |
정부 지원 (자기부담 외 추가)
- 기초연금: 65세+ 소득 하위 70% — 월 ₩30-40만
- 치매 가족 휴가 지원: 치매 가족 — 월 ₩10-30만
- 본인부담상한제: NHIS — 연 ₩200-500만 상한 (소득별)
- 지자체 노인 지원: 지역별 ₩10-50만 (교통비·식사 등)
- 의료비 세액공제: 본인 + 가족 의료비 15% (연말정산)
📌 공식 출처 · 관련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§15·§40 · 6 등급 + 자기부담률
- 민법 §974 · 직계혈족 부양 의무 + 가족 균등 분담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장기요양보험 · ☎ 1577-1000 — 신청 + 등급 + 자기부담
- 복지로 — 노인 복지 종합 · 보건복지부 (☎ 129)
- 기초연금 · 65세+ 소득 하위 70%
- 중앙치매센터 · ☎ 1899-9988 — 치매 진단·상담·가족 지원
- 금융감독원 — 간병보험 비교 · 메리츠·삼성·KB·DB
- 대한법률구조공단 · ☎ 132 — 부양료 청구 무료 상담
본 시뮬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+ NHIS 공식 자기부담률 기준 추정. 비급여 (개인 용품·의류·고급 식단·전화·외출) 별도 ₩10-50만/월. 시설 등급·지역별 차이 큼 (서울 강남 +30% / 지방 -20-30%). 정확한 비용은 NHIS (☎ 1577-1000) + 요양시설 직접 견적 권장. 가족 부양 분담은 소득·노동 분담 협의 필수.
자주 묻는 질문
노인 요양비 자기부담은 얼마인가요?
노인장기요양보험법 §40 — 등급 판정 받은 후 자기부담률: (1) 일반: 시설 (요양원) 20% / 재가 15%. (2) 차상위 (소득 하위 50%): 시설 10% / 재가 7.5% (50% 할인). (3) 기초생활수급자: 0% (의료급여 100% 지원). 예: 요양원 월 ₩100만 일반 → 자기부담 ₩20만. NHIS 자동 차감 — 별도 청구 X. 단, 비급여 (개인 용품·의류·고급 식단·외출) 별도 ₩10-50만/월. 본 시뮬은 급여 부분만 계산.
요양원 vs 재가 어느 게 경제적?
(1) 요양원: 월 ₩80-200만 (자기부담 ₩16-50만). 24시간 케어 + 가족 직장 양립. (2) 재가: ₩30-80만 (₩5-15만). 비용 50% 절약 + 친숙 환경 + 가족 노동 부담. (3) 주간보호: ₩30-50만 (₩5-10만). 직장 양립. (4) 가족 노동 비용 (시간 가치): 평일 8시간 × ₩15K/h × 22일 = ₩2.6M/월 — 재가 절약 ₩50만이지만 가족 노동 ₩2.6M 손실. 경제적으로는 요양원이 비싸 보이지만 가족 시간 보존 가치 큼.
치매 가족 비용 평생 추정?
한국 치매 환자 100만+. 평생 비용 (5-10년): ₩7,000만~₩1.5억 (자기부담 15-20% 적용 ₩1,500-3,000만). 단계: 초기 ₩120만 → 중기 ₩3,000-6,000만 (5년) → 말기 ₩3,600-7,200만 (3년). 정부 지원: 장기요양 80-85% + 치매가족휴가 ₩10-30만/월 + 본인부담상한제 ₩200-500만/년 상한. 사적 간병보험 가입 시 50-70% 환급.
가족 부양 분담은 어떻게?
민법 §974 — 직계혈족 균등 부양 의무 (장남 우선 X). (1) 균등 분담: 형제·자매 같은 금액. (2) 소득 비율: 현실적 (소득 큰 가족 더 부담). (3) 노동 분담 결합: 동거 가족 노동 (방문·간병) 가치 인정 — 보통 동거 가족 월 부담 절반. (4) 합의 불가 시: 가정법원 부양료 청구 (₩500K + 6-24개월). 본 시뮬 N명 입력 시 균등 분담 자동.
사적 간병보험 가입 가치?
(1) 보험료 (50대): 월 ₩3-10만. 60대 ₩10-30만 (가입 거절 흔함). (2) 보장: 치매·뇌졸중 진단 시 일시금 ₩1,000-5,000만 + 매월 ₩50-150만. (3) 자가 보험 (대안): 월 ₩5-10만 저축 × 20년 = ₩1,500-3,000만. (4) 비교: 큰 사고 (치매 10년·요양원 ₩2억) 시 사적 보험 압도. 일반 케이스 (5년·자기부담 ₩2-3천만) 시 자가 저축 충분. (5) 결론: 가족 치매 가족력 또는 ₩30억+ 자산 시 보험 권장. 일반은 자가 저축 + 가족 분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