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
최종 업데이트: 2026-05-17 · 적용 사이트: krutils.com/utilkit (한국어 도구)

요약 (한눈에 보기)

utilkit 는 한국 일상의 세금·노무·부동산·생활 계산을 보조하는 무료 참고용 도구입니다.
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 추정치이며, 법률·세무·노무·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실제 신고·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·세무사·노무사·관할 행정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.
본 약관 사용 시 발생한 직·간접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
본 약관은 utilkit (이하 "서비스") 이 제공하는 무료 계산기·변환기·정보 도구의 이용 조건,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, 책임 제한,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약관은 krutils.com/utilkit/ 하위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며, 영문판 도구 영역(krutils.com/main/) 에는 별도의 Terms of Service 가 적용됩니다.

제2조 (용어 정의)

"서비스" — utilkit 가 제공하는 모든 도구·가이드·관련 콘텐츠 일체.
"이용자" — 본 서비스에 접근하여 도구·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.
"운영자" — 본 사이트를 기획·운영·유지보수하는 개인.
"계산 결과" —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해 도구가 산출한 수치·등급·일자 등 모든 출력.
"외부 사이트" — 본 서비스 내 링크된 정부·민간·금융 기관 웹사이트.

제3조 (서비스의 성격과 약관 동의)

본 서비스는 한국 일상의 금융·세금·노무·부동산·생활 관련 계산을 보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.
이용자는 회원가입·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입력값은 이용자의 브라우저(localStorage) 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.
본 서비스에 접근·이용하는 행위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
제4조 (책임 제한 — 도메인별 면책)

본 서비스의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, 다음과 같은 분야별 면책이 적용됩니다.

세무 (양도세·종합소득세·종합부동산세·증여세·취득세·자동차세·주식세·부가세·연말정산 등) — 실제 납세액은 신고 시점의 세법·시행령·예규·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 도구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이며 다주택 중과·일시적 2주택·재건축 거주의무·임대주택 사업자 특례·세무조사 결과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.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.
노무 (퇴직금·연차·실업급여·통상임금·최저임금·주휴수당·4대보험 등) — 본 도구는 「근로기준법」 표준 산식 기준이며, 단체협약·취업규칙·통상임금 범위 분쟁(고정성·일률성 판단) 등 변수가 많습니다. 분쟁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
부동산 (전월세 전환·청약 가점·LTV·DSR·중도상환수수료 등) 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기준이며, 개별 은행 상품·지자체 조례·청약 단지별 가점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청약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문, 대출 한도는 해당 은행 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.
의료·건강 (BMI·임신주차·인슈어런스 연령 등) — 본 도구는 KOSSO 표준 컷오프·일반적 의학 기준에 따른 단순 안내이며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. 진단·치료·약물 결정은 반드시 의사·약사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.
변환·검증 도구 (주소 영문·이름 영문·주민번호·법인번호 등) — 본 도구의 검증은 형식·체크섬 단계까지이며, 실제 발급·등록 여부는 행정청 또는 해당 금융기관 시스템이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.

운영자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·노동법·금융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, 최신성·정확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본 서비스 결과를 신뢰해 발생한 직·간접 손해(과오납 세금, 미수령 환급, 임금 분쟁, 청약 미당첨, 의료 결정 등) 에 대해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(외부 링크 면책)

본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, 고용노동부, 한국은행, 도로명주소(juso.go.kr), 은행연합회, 각 시중은행 공식 사이트 등 외부 기관·민간 사이트로의 링크를 안내·검증 목적으로 포함합니다. 다음 사항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운영자는 외부 사이트의 정보 정확성·접근성·보안·가용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외부 사이트의 콘텐츠·정책·기능 변경은 해당 운영 주체에 귀속되며,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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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지적재산권)

본 서비스의 디자인·텍스트·소스 코드·도메인의 저작권·상표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
이모지(🧰·📊·🏠 등) 는 Unicode 표준 및 Apple Color Emoji 의 라이선스 정책을 따릅니다.
외부 출처(국세청·고용노동부 공식 문서·법령 등) 인용은 「저작권법」 §28 (공표저작물의 인용) 에 근거합니다.
이용자는 개인적 용도로 계산 결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, 본 서비스의 코드·문구·디자인을 무단 복제·배포·번역·상업적 이용·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위반 시 「저작권법」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이용 제한 및 금지 행위)

다음의 경우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자동화된 스크래핑·크롤링·과도한 요청으로 서비스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 (분당 100회 이상 요청 등)
본 서비스의 코드·디자인·문구를 그대로 복제해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
본 서비스의 결과를 가공·왜곡하여 잘못된 정보로 유포하는 행위
본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악의적으로 탐색·공격·악용하는 행위
광고 클릭을 부정 조작하거나, 본 서비스의 광고 정책 위반 행위
그 외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

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는 support@krutils.com 으로 제출 가능하며, 합리적 기간 내 검토 후 회신합니다.

제8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
운영자는 도구 추가·수정·제거, 서비스 일시 중단·종료를 사전 또는 사후 공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본 서비스의 무료·보조적 성격상 영구 가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: 호스팅 인프라(Cloudflare) 점검, 보안 패치, 코드 배포, 외부 데이터 소스(법령·환율 등) 의 형식 변경 대응.
중대한 도구 변경(계산 공식 개정, 입력 항목 추가, 결과 표기 방식 변경 등) 은 가능한 한 사전 공지하며, 각 도구 페이지의 「최종 업데이트」 일자를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광고)

본 서비스는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Google AdSense 등 광고가 노출될 수 있으며, 현재 AdSense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

광고는 콘텐츠와 명확히 식별 가능한 위치에 표시되며, 「Sponsored」 또는 「광고」 라벨이 부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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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면책의 보충 — 무보증)

본 서비스는 "있는 그대로(AS-IS)" 제공됩니다. 운영자는 다음에 대해 명시적·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

특정 목적 적합성·상품성·정확성·신뢰성·중단 없는 가용성
도구 결과가 행정·금융·법률 시스템에서 그대로 인정·반영될 것이라는 보증
외부 데이터(법령·세율·환율 등) 갱신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무보증
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데이터 손실·기기 오작동·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무보증
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)

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.
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 주소지 관할 법원, 그 외 「민사소송법」 상 관할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.
이용자가 「소비자기본법」 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법 제55조의 분쟁조정 절차(한국소비자원)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약관의 변경)

본 약관은 법령 변경·서비스 개선·외부 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
본 페이지 상단의 「최종 업데이트」 일자 변경으로 고지합니다.
중대한 변경(이용자 권리·의무 변경, 책임 범위 확대·축소 등) 은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 메인 또는 본 페이지 상단 배너로 별도 안내합니다.
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라며, 변경 시행일 이후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13조 (가분성 및 잔존 조항)

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·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. 책임 제한, 지적재산권, 준거법·관할 조항은 본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.

제14조 (문의)

약관·서비스 관련 문의: support@krutils.com